결혼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이며,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의 자세를 실천할 평생의 책임을 갖는다. 반면, 이혼은 가족 단위를 약화하고 자녀들이 친부모와 함께하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잃게 만든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결혼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통해 그가 ‘공적・사적 매춘’이라 불렀던 ‘자유 연애*’ 체제의 해체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역주- 당시 자유 연애는 흔히 부르주아 남성들과 경제적 지위가 없던 여성들의 사이에서 이뤄졌으므로, 마르크스는 이를 사적으로 이뤄지는 매춘의 한 형태로 봤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는 결혼을 ‘사적 매춘’의 한 형태로만 간주했다.
1980년대 호주학생연합은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아 “매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단순히 ‘금전’과 ‘성’의 교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에서의 매춘은 사랑, 안정, 가사 노동의 대가로 성을 거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출신 페미니스트 제인 카로는 2014년, ABC 방송의 Q+A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인 결혼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신체와 생식권을 남편에게 매매하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결혼을 매춘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사상은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고 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적 해방’은 마르크스주의적 사고 방식을 ‘성별’에 적용해, 특정 성별 집단-여성을 ‘억압받는 계층’으로 규정한 뒤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전복하도록 촉구하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이라는 말은 흔히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전통적 관습을 지칭하는 의미임에도 단순히 ‘억압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전통적인 성도덕을 포함한 결혼 제도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자유로운 사랑의 결합*’이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역주- 혼인과 같은 법적・사회적 구속 없이 오직 사랑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
오늘날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전업 주부가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더 나아가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는 것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주장한다.
급진적 페미니즘, ‘성 정치’는 미국의 페미니스트 카밀 파글리아가 “스탈린주의적 비평 방식”이라고 묘사한 개념과 같다.
카밀 파글리아는 이러한 페미니즘 유형에 대해 “군화를 신고 빨간 펜을 든 채 문학과 예술 속으로 난입하여, 무엇이 ‘인종 차별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적’인지 체크하고,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삭제할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책임 없는 결혼 파기에도 보상이 따르는 사회
1960년대 후반 급진적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대중문화에서 결혼을 ‘억압’과 ‘자유의 제한’과 연관 짓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결혼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무과실 이혼’이 도입됐다. 이는 결혼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비판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 ‘여성의 성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옹호됐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직접적으로 홍보된 것은 아니었다. 무과실 이혼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결혼을 법적 책임이나 죄책감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인도적인 이혼 제도’로 포장됐다.
법은 제정되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된다. 법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본래 법은 시민들에게 도덕적 삶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 왔다.
1975년 ‘무과실 이혼’이 도입되기 전에는 간통, 유기, 상습적 음주, 학대 등이 이혼의 ‘과실’로 인정됐다. 무책 배우자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이 초래한 도덕적·재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과실 이혼’의 도입은 이러한 보상의 근거를 변화시켰고, 결혼을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평생 지속되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됐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 ‘무과실 이혼’이 이뤄지는 것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행법이 초래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무책 배우자의 권한을 약화한 점이다. 피해자는 재산 및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합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상실됐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국가 기관이 강제로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고, 재산을 압류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결혼의 불가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루스 연구소의 설립자 제니퍼 로백 모스는 현 사회의 이혼 체제를 ‘일방적 이혼 체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날,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 국가는 항상 이혼을 원하는 쪽의 편을 든다. 이는 배우자 간의 불충실과 배신을 조성한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수습하는 명목으로 가정에 개입한다.”
왜 결혼 계약만이 법적 책임 없이 파기되는가?
‘무과실 이혼’ 제도에서는 가족을 저버린 유책 배우자와 피해 입은 무책 배우자가 종종 동일하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잘못도 없는 성실한 남편이, 사랑으로 보호하며 키워온 친자녀와 떨어져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가정을 버린 아내와 따로 살게 된 자녀를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심지어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에서 나와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가상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책 배우자는 이중으로 고통받는다. 이들은 자녀와 가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겪게 된다. 이렇게 무너지고 빈곤해진 삶을 다시 복구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음에도 결혼 계약을 법적 책임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과실 이혼’ 제도가 결혼의 가치를 약화했다. 그 결과, 호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소한 결혼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돼야 한다.
개인 상해 소송의 경우 법원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며, 명예 훼손 소송에서도 평판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판결한다.
따라서 이혼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가족 재산의 분할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왜 결혼만이 유일하게 법적 책임 없이 파기되는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하며, 결혼의 본래 가치를 유지하고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공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상아, 김지연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