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해 발표했다. 헌재는 25일 양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끝내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이날까지 2차례 변론준비와 10차례의 변론을 진행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에 선고가 내려졌다.
두 번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만큼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변론 종결 2주 후인 3월 중순경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5월 중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 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5차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