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직접 출석 예정

정승상
2025년 02월 20일 오전 9:19 업데이트: 2025년 02월 20일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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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다.

오늘 재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