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MAGA)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재취임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를 리드해온 도덕적 가치나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의 차별을 배격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는 거리가 멀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무역협정 무효와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가능성도 있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관세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미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대비책을 논하고자 한다.
미국은 1776년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독립혁명전쟁과 건국헌법 논쟁으로 1789년에야 연방주의자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외정책은 1823년 제5대 제임스 먼로에 이르러 고립주의적인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으로 나타났다. 유럽 열강의 간섭을 배제한 국가주의(Nationalism)로 아메리카대륙의 중심 국가가 됐다. 1882년 조미(朝美)수교로 한미 관계가 시작됐다. 쿠바의 독립을 빌미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까지 차지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강자였던 일본과 1905년 태프트-가스라 밀약으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한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강경 외교정책(Big Stick Diplomacy)을 선언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강대국이 된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상적인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정치학자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창설에 의한 세계평화를 주창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에 항거하여 기미 독립선언과 3·1운동을 전개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세계적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로 야기된 제2차 세계대전에 1941년 참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UN을 창설하여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했다. 미국의 참전으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1945년 38선 이남의 한민족은 자유를 얻었다.
전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정치 질서를 주도하며 경제정책도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화폐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자유무역주의를 택했다. 하지만 소련 스탈린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동독과 북한의 공산위성국화에 이어 그리스 튀르키예까지 공산화하려 하자 제33대 하리 트루먼은 소련 봉쇄(Soviet Containment) 정책인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1947년 발표했다. 미소 대결의 냉전국제체제가 심화하면서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세력을 물리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을 이룩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두 전쟁을 치르면서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1969년 등장한 제37대 리처드 닉슨은 괌 독트린(Guam Doctrine)으로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달러의 금본위제를 철폐하며 변동환율제로 국제 경제 질서도 바꾸었다. 미중수교로 중공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어 소련을 견제했다.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키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40대 로널드 레이건은 전임 지미 카터와 다르게 대소 우위 정책을 강행한 결과 트루먼 대통령 이래 지속된 소련 봉쇄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1991년 소련이 70여 년 만에 붕괴됐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국제 질서를 주도하면서 제42대 빌 클린턴은 1995년 GATT를 WTO(세계무역기구)로 통합, 세계무역 자유화를 강화했는데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 해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제43대 조지 부시는 신보수(Neocon) 논리인 힘에 의한 평화 강행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야기했지만 오히려 수렁에 빠져 국론 분열과 경제적 침체로 몰고 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도로 한미동맹이 소원해졌다. 제44대 바락 오바마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G-7 경제체제를 G-20의 국제 경제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중공이 201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G-2)으로 급부상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하자 제45대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의 국가주의로 2017년부터 미중 패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제46대 조 바이든은 국제주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은 국익에 따라 국가주의와 국제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해 오다 이번에 미국 우선 국가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건국 이래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 이념과 체제에는 변화가 없다.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헌법 가치와도 같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나 다름없다.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대통령처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공산당을 붕괴시키려는 트럼프에 동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경제, 사회, 무역 적자의 국내 문제 개혁과 함께 시진핑의 중공이 추구하는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一帶一路) 영향력 확대 정책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손자병법(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에 확고히 동참하여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오만을 꺾어야 한다. 친공좌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문재인 정부의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재등장의 미국 우선 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기존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장하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핵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점령론을 주장하며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사업기구개편으로 남북 관계 단절과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김정은의 허황된 대남 전략을 제압하여야 한다. 북핵에 대비한 한미일 3국 핵협력컨소시움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날이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 공격잠수함(SSB)과 핵추진잠수함 공격 위협에 한미일 3국 핵추진잠수함(SSN) 공동 건조와 연합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한 전략적 핵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좌파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전함 건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언제나 도전은 기회다. 우리는 전쟁 폐허에서도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헌재 심판으로 정의롭게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온 국민 단합하여 확고한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199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도왔듯이 미국의 도움으로 일제로부터 해방과 건국과 6·25전쟁에서 공산 세력을 물리친 호국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 한국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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