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노동개혁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2024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고 2025년을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지 않고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며 “묻지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라며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 변화가 뒤따라야 함을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나경원 의원 기조발제에 화답했다.
김문수 장관은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갖지 못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실시 ▲ 비경제활동 청년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일 경험 기회 확대 및 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의 정책 구현을 피력했다.
현 정권에선 호봉제 부담을 줄여 정년 연장에 대응하는 노동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은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2개 산하기관 중 9개 기관에선 전직급 직무급 도입이 완료됐다. 나머지 3개 기관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 정권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책으로 반영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최근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데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