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시사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3국은)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경해진 대중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엔 이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됐다.
3국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최근 심화하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두고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