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결국 ‘소생(甦生)’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됐던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의 얘기다. 이 정책을 추진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정 위기’를 앞세운 여권의 만류에 최근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이재명 대표 발언은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13일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안은 크게 소비진작 부문 24조 원과 경제성장 부문 11조 원으로 나뉜다. 이 중 여권과 마찰을 빚어온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소비진작 부문의 일환으로 13조 원이 책정됐다. 13조 원의 혈세는 지역화폐 및 동일 개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전환돼 쓰일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도 2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추경 세부안을 발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3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핵심으로 한 추경안을 꺼내자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에 주목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당 회의에서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추경 편성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다”며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이제는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35조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무려 13조1000억 원에 달한다”며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나. 선거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채를 남겨야겠나”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과의 협치를 위해 제안한 ‘국정협의체 역할론’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우려했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든 야든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논의하자고 한 걸로 안다”며 “그런데 추경 등 중요 현안을 여든 야든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합의를 촉구하는 것은 ‘협치’와 거리를 두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