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캐나다인들은 자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벌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다. 잘못된 이념에 편향된 자들이 명백히 터무니없는 정책을 구상하고, 관료나 입법자들이 그걸 실행하고, 예상대로 재앙적인 결과가 나오고, 이후 폐지되는 것이다.

대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바로 다음 날 터무니없는 정책이 새로이 발표되는 소식을 듣게 된다. 러디어드 키플링이 “개는 자신의 토사물로 돌아가고 돼지는 자신의 진흙탕으로 돌아가며, 화상을 입은 바보의 붕대 감은 손가락은 다시 불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듯이 그렇게 되고 있다. 캐나다인들이 이에 단호하게 맞서고 더는 용납하지 않을 때까지 이 터무니없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2023년 1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마약성 진통제와 코카인 같은 특정 불법 약물의 소량 소지”를 범죄에서 제외했다. 마약 등의 소량 소지 비범죄화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 조치가 중독자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곧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명백히 드러났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공원, 놀이터, 병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이 급증했고, 경찰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작은 마을 스미더스의 한 의원은 “도서관에서 맥주를 마실 순 없지만, 약물을 피우거나 주사할 순 있다”고 했다. 2024년 4월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여론의 반발에 굴복해 ‘병원 내부, 대중교통, 공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불법 약물 사용을 불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오타와의 이민 정책에서도 이와 유사한 급격한 정책 선회가 있었다. 2017년, 연방정부의 경제성장자문위원회는 연간 신규 영주권자 수를 45만 명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연방정부는 특히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이민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23년, 캐나다의 인구는 거의 130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중 97.6%가 이민에 의한 것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캐나다의 인구가 한 해에 60만 명 이상 증가한 마지막 해는 1949년이었다. 이는 뉴펀들랜드가 연방에 가입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몇 년간의 이러한 대규모 이민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주택, 의료, 학교, 도로, 공공 서비스, 푸드뱅크, 쉼터가 모두 과부하에 걸렸다. 연방정부는 현재 방향을 바꿔 인구 증가를 중단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선회는 이 정책들을 채택할 때 애초에 상식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공원에서의 코카인 사용을 비범죄화하거나 연간 130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식당이나 커피숍에 앉아있는 평범한 캐나다인들에게 제안했다면, 그들은 이를 보고 크게 웃었을 것이다.

‘경찰 예산 삭감’과 같은 일부 아이디어들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그 정책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지만 경찰관들을 없애버리면, 누가 나쁜 사람들을 막나요?”라고 했을 것이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만연했을 때 캐나다에서 경찰 예산 삭감 요구가 비등했지만, 이후 범죄율 증가라는 현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들은 현재 반대로 경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토론토는 수백 명의 경찰관을 더 채용하겠다는 야심 찬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여러 정책의 유턴(U-turn)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발을 쓰고 화장하고 여성적 특징을 과장하는 의상을 입은 성인 남성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그런 일은 나이트클럽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지 어린이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캘거리에서 일부 캐나다인들이 여장 남자들의 공공도서관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시의회는 엉뚱하게도 도서관 100미터 이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에 반대하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을 초래하는 이념들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의 제도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공정책재단이 최근 캐나다 대학들의 489개 채용 공고를 연구한 결과, 이들 중 98%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요구사항이나 전략을 채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비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무니없는 이념들이 캐나다의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은 여러 교육청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작년, 토론토 교육청(TDSB)은 “백인 우월주의가 구조적 현실이며, 이는 교실에서 논의되고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 자료 핸드북을 배포했다.

지난 1월 27일, TDSB 직원들은 헨리 던다스, 에저턴 라이어슨, 존 A. 맥도널드 경의 이름을 딴 세 학교의 이름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 세 사람은 캐나다의 건국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식민지 역사, 반원주민 인종차별, 그리고 억압 체제와의 연관성에 기반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당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다. 쇼핑몰의 쇼핑객들이나 극장에 콘서트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성별 통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이런 일을 강요당하고 있다.

뜻있는 캐나다인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해 이를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캐나다의 제도권에서 보이는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제지 없이 이어질 것이다.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청원을 돌리거나, 교육위원회나 시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웃들과 함께 풀뿌리 운동을 조직하는 형태로 제도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행동들이 모여서,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힘으로 승화할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