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집권당의 원내수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권과의 협치 가능성을 높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설 과정에선 논의가 식어가던 ‘개헌’을 거론하며 예열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목표로 한 개헌은 대통령·의회 권력 분산이 핵심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야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가능성 발언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추경에 대한 화답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는 야당의 감액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 측에선 올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설 과정에서 대통령·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당초 개헌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사안이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수그러든 형국이 됐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 개헌 사안에 거리를 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개헌에 거리를 둔 민주당 지도부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조기 대선을 가정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촉구한 게 이를 방증한다.

앞선 정황을 살펴볼 때 ‘개헌’을 연결고리로 국민의힘이 야권보다 앞서 ‘정치 개혁’ 아젠다를 선점하는 모양새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꺼낸 개헌은 야권 내 보수 성향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같은 날 “지금 대통령이 구속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변론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건 제정신인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탄핵 기각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