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서 ‘AI 비전’까지…민주·혁신, 과학 정책서 평행선

야권 진영에서 큰 축을 형성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학 분야 정책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구글 출신 IT(정보기술)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AI 이해도를 작심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해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인데 AI 관련해서 내놓는 전략이 ‘부트캠프 만들고 10만명 양성’이라니 이건 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AI 관련된 조언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IT전문가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이 해당 분야를 성장시킬 본질과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2025 소프트웨어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이라는 낮은 허들을 설정하기보다 ‘전 세계 서비스의 10% 이상을 점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얘기를 했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법 내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예외 찬성’ 쪽으로 입장을 시사하자 혁신당은 ‘예외 반대’ 입장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결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근로자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좁혀 노동계·재계 합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정책이고,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능한 정치란,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답을 찾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