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인권 유린에 연루된 중국공산당(CCP)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는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2021년 자율 제재 수정법(마그니츠키식 및 기타 주제별 제재)’, 일명 마그니츠키법의 이행을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은 2억 3천만 달러(3억 6800만 달러) 규모의 러시아 정부 부패 구조를 밝혀낸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그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투옥돼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미국은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는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로 35개국이 전 세계 인권침해자들을 제재하자는 취지로 마그니츠키법을 자국의 법체계에 도입했으며, 호주는 2021년에 합류했다.

호주, 중국공산당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없어

최근 의회 조사에서 자유당의 린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은 호주가 마그니츠키법 프레임워크(framework·틀)에 따라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제재를 가했는지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에게 질문했다.

외교통상부의 규제 및 법률정책국 수석차관보인 줄리 헥셔는 “내가 아는 한, 현재 중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가해진 제재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답변을 수정해 “한 명의 중국인이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인권 유린이 아닌 이란에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티베트와 신장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경우 미국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헥셔는 예단해서 답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결정은 관련 장관의 몫이며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헥셔는 “제재는 호주가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재 조치가 없다. 하지만 물론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조치는 있었다”고 옹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85명의 외국인과 18개 단체를 제재했다”는 호주

2021년 마그니츠키법 도입 이후, 호주는 85명의 외국인과 18개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헥셔는 “여기에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학대와 사망에 연루된 25명의 러시아 가해자와 공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억압 및 평화로운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과 관련된 36명의 이란인과 17개 단체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자 명단에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에 연루된 7명,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7명의 이스라엘인과 1개 단체가 포함됐다.

헥셔는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근간으로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 널리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인권 유린 피해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