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를 연결고리로 당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민주당 반도체법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반도체 연구 분야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 신설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해당 현안과 관련해 재계에선 ‘예외 찬성론’을, 노동계에선 ‘예외 반대론’을 각각 피력했다. 또 그간 민주당은 재계보단 노동계에 무게추를 기울인 정책 행보에 분주했다. 그래선지 이재명 대표의 주 52시간제 검토는 민주당 진영에서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도 뒤따랐다.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자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이자 친문계(친문재인계) 인사들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은 전날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는 건 근로시간 단축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가치에 반한다”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관련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당내 또 다른 대권주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밝혔다. 비판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주 52시간제 수용을 압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며 혁신을 이뤄냈다. EU는 최근 AI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