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란이 중국에서 고체 로켓 추진제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인 과염소산나트륨 약 1000톤을 자국의 화물선 2척에 선적했다는 보도가 1월 20일부터 나왔다.

이 화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260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미사일들은 중동의 미군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게 되면 이 화학물질들은 결국 핵탄두 미사일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테헤란은 그 길로 가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월 22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극적으로 늘렸다고 경고했다. 12월까지 이란은 이미 약 440파운드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은 “우라늄을 이런 수준으로 농축한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양은 90% 수준으로 농축되면 핵폭탄 5개를 생산하기에 충분하다.

과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는 두 선박은 골본호와 자이란호다. 두 선박 모두 이란 국기를 달고 있으며, 이들을 운영하는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모회사인 이란이슬람공화국해운(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에 제재를 가했다. 골본호는 과염소산나트륨을 실은 20피트 컨테이너 34개를 운반 중이며, 1월 26일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이란호는 중국 리우헝 인근에 정박해 있으며, 2월 초에 이 화학물질을 실은 22개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싣고 이란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 실크웜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탄두에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해 대량의 무기와 민군 겸용 화학물질을 이란에 판매해 왔다. 또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지식, 훈련, 기술도 제공했다.

중국의 무기와 기술 이전은 일반적으로 이란의 석유와 교환되며 이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므로, 이로 인해 중동과 동유럽도 불안정해진다.

이란 경제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하고 홍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지원하는 등 이 지역에서 이란이 저지르는 악행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극악한 공격들을 초래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최소한 중국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고 관세를 늘려야 한다.

이란은 하마스 등 대리자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 왔으나, 이를 ‘파산’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이란의 석유 판매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석유 수출량을 하루 4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미국산 석유를 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은 자국산 석유를 출처를 위조해 그림자 선단을 통해 운송한다. 위험하지만 해상에서 선박 간에 환적하는 방법도 동원한다. 7월에는 낡은 선박 두 척이 싱가포르 근처에서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제재로 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에 팔렸다. ‘티팟 정제업자’로 알려진 중국의 소규모 정유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중개인들로부터 이란산 원유를 위안화로 구매한다. 이는 중국의 대규모 국영 정제업체들이 이란산 석유를 구매할 경우 받게 될 미국의 조사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소규모로 이란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의 소형 은행들에 대해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의회 재직 시절 이 전략을 지지했다.

미국은 해상에서도 할 일이 많다. 이란 화물선이 치명적인 화물을 하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미국이나 동맹국 해군이 과염소산나트륨을 압수해 파괴할 수 있다. 전례도 있다. 2022년, 미국은 이란에서 예멘의 후티반군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70톤의 과염소산암모늄(정제된 과염소산나트륨)을 압수했다.

골본호와 자이란호에 대해서도 압수 작전을 펼치면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260기를 싹부터 잘라낼 수 있다. 그러면 수억 달러, 아니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선 몇 척을 붙잡는 것이 하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한 후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란과 중국의 밀착을 차단하는 더 강력한 조치는 미국과 모든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해상 활동의 자유나 무역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불만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독재정권과 무자비한 테러리즘의 불경한 동맹에 자유가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국제법적 주장으로 맞서야 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