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고, 당시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즉시 가입했다. 2017년 제45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구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즉시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가는 정권에 따라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이면에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첫째,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가스다. 둘째, 지구 대기에는 백만분의 1(ppm) 단위로 측정되는 극소량의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기온 상승과 하락, 그리고 중단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고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과학적 사실과 지구의 기후 역사가 있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첫째,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효과 대부분은 대기 수증기(90% 이상)가 하고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10% 미만이다. 둘째, 이산화탄소는 처음 50ppm 정도에서 온실효과를 보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400ppm이 넘는 농도에서는 증가해도 온실효과는 무시할 수준이며 이것마저도 지구의 물 순환과 구름의 변화로 함몰된다. 셋째,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의 96.8%는 자연계의 물질순환에서 방출됐고 인간의 기여도는 3.2%에 불과하다. 넷째, 지난 1만 년 동안의 기후 역사를 보면 지구는 9번이나 온난화와 냉각화가 반복되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보다 더웠다. 다섯째, 지구의 기온은 태양의 활동과 구름에 의해 결정되고 극소량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 그 외 수많은 과학적 이론과 관측 사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후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과 기업인은 온실가스인 대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은 기후 재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을 이용하고 기업인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특히 잘사는 나라로부터 기후 기금을 받아내 더 많은 권력과 돈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유엔이 앞장서고 여기에 산업자본주의를 반대해 온 사회주의 세력이 가세하면서 과학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지난 1850년부터 지금까지 약 1.2℃ 정도 따뜻해졌다. 태양 활동과 구름의 변화로 지난 1600년대의 소빙하기로부터 빠져나오는 현상이다. 지금의 미온적 기온 상승은 오히려 생명을 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더위보다 9배나 많았으며, 이 시기 20년 동안 더위 사망자는 0.21% 상승했지만, 추위 사망자는 0.51% 감소했다. 이는 매년 16만6000명의 생명을 구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번영에 축복임을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는 더욱 푸르게 변했고 식량 생산도 크게 늘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한 것은 과학적 이론과 관측된 사실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수많은 정직한 과학자의 조언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연맹(CO2 Coalition),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등에서 유엔기후협약과 그로 인한 과학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홍보 활동을 해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기후 선동으로 인한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기후 재앙 공포로 악몽을 꾸고 앞선 세대들이 지구를 망쳐 자신들은 일찍 죽게 되었다며 울부짖고 있다. 또 기후 공포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 됐고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병폐는 기후 정의 투사들이 등장하여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욕을 위해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이를 지속시키는 사회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효과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미온적 기온 상승과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신의 축복임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올바른 기후 정책으로 기업을 살리고 국민 피해와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저서 ‘트럼프는 왜 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미국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 (박석순 저, 2025년, 세상바로보기, 240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