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권성동 “이대로면 글로벌 경쟁 도태”
김문수 “반도체산업 전폭 지원 필요”
안덕근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규제 돌덩이 안고 경쟁”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이미 반도체를 국가 안보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대만 TSMC도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면서 “대한민국만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재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 여야가 힘 모아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수요 기업 발주에 따라 핵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규제가 일률적”이라며 “반도체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기업만 돌덩이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인력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 2월 중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3일)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