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서 외환(外患)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했다.

최 대행은 일단 “현시점에서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과 국가기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노출되면 국가 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가 살아있지만, 특검법 재발의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계속된 탄핵과 강경 일변도의 국회 운영으로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을 수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구속 기소된 만큼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지난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