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파나마 등 중미 방문…中 공산당 대응 본격화 시동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포함한 중미 국가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고 지난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루비오 장관 순방에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 21일 신임 국무장관으로 취임 후 첫 공식 순방이다.
이번 파나마 방문은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주요 수로인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회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루비오 장관은 수로 문제와 관련해 파나마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이 수로 문제와 관련해 파나마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녀는 “이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신뢰할 수 있고 혜택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914년 미국의 10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된 파나마 운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1977년 협정에 따라 파나마로 반환되었다.
1977년 협정은 ‘파나마 운하의 영구 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중립 조약으로도 알려짐)’과 ‘파나마 운하 조약’으로 구성돼 있다.
중립 조약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중립에 대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운하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이 수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 소유 기관인 파나마 운하청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운하 운영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파나마가 중립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1월 28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문자로 “파나마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15일 인준 청문회에서 운하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은 루비오는 “법적 연구를 검토했다”면서 “운하가 이양된 조건이 위반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루비오는 중국공산당(CCP)을 이렇게 비판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을 이 세계 질서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든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의무와 책임은 무시했다. 대신 그들은 우리를 희생양 삼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킹하고, 훔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었다.”
1월 28일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청문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운하에 대해 군사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현재 거의 10년이 걸릴 정도로 느린 속도로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양쪽 끝의 컨테이너 항만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다리가 중국에, 예고 없이 운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두 개의 항만은 그러한 행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관측소 역할을 제공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의원은 미국 선박이 수로 통과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운하 통과 요금이 비싼 것은 미국 화물이 운하 통과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해군 함정들은 군함에만 적용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하 수익은 정기적으로 3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이 돈은 상품 가격 인상의 형태로 미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파나마가 상업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이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우리 코앞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