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선거부정 방지 대책 마련해야”
트럼프 당선 후 韓 변호사 최초 마라라고 방문
트럼프 취임식 하이라이트 ‘스타라이트 볼’도 참석
美 정치인들, ‘부정선거’ 예사 거론…“한국서도 머잖아 규명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과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고 보도한 이후 진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해당 보도가 어느 쪽으로 판명되든 그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명에 천착해 온 박주현 변호사를 만났다.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대표다. 한국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제47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초청받았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 법학(부전공)을 전공했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국회 국회부의장 법률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국 전문가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많은 활동가의 소송을 대리했다. 문재인 정권의 백신 패스와 8·15 광복집회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사저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 변호사이며,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지난 23일 귀국한 박주현 변호사를 만나 부정선거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을 재차 거론했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개표장이나 증거 보존 절차,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형상 복원 기능 투표지, 평균 4.7초당 한 표 혹은 2초당 한 표가 되는 사전투표 조작 부풀리기의 정황, 발급된 투표용지 수보다 많은 투표지,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 명부상의 증거, 선관위의 수많은 거짓말과 대법관들의 엉터리 재판 진행, 이를 덮었던 판결문, 그리고 개표 결과가 이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2020·2022·2024년 각종 선거 개표 상황표를 다수 확보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 개표 결과와 대조해 그 차이를 상당히 많이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본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형상 복원 기능 종이’인데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많죠.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고 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사법부와 선관위의 결탁 구조)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10년간 전수조사에서 나온 선관위 채용 비리가 1200건이고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고 부정선거는 입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윤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말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했죠. 그러한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는 자연스럽게 입증될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실 관리’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선관위에 왜 투표용지 발급 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은지, 왜 인구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은지 물어보면 항상 ‘관리 부실’이라고 말하는데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올 수는 없죠. 그건 ‘부실’이 아니라 ‘부정’의 결과입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공론화하는 걸 막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최고의 ‘전가의 보도’는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조00, 천00, 민00,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당시 재판 진행이 어떠했고 증거 조사를 왜 거부했는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판결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주면 국민들은 분노할 겁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대법관에게 18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재판을 늦춘 이유, (부정선거의) 증거 조사 사진 촬영을 못 하게 막은 이유 등을 직접 심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국공산당과, 여야 할 것 없이 국내 친중파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이슈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을 때 ‘스타라이트 볼’이라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에도 갔었는데 저에 대해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일부러 정용진 회장과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 봤는데 철저히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면 부정선거가 너무 이슈화된다면서 막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정선거가 공론화하는 걸 막는 거대한 무리가 중국과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돈이나 자리를 제안하면서 회유하거나 약점을 잡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회유나 압박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럼요. ‘부정선거 얘기 그만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들어와라’ ‘그것만 안 하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를 텐데’ 하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측에서 ‘박 변호사는 너무 부정선거 일만 하는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유한다는 걸 직접 겪어 봤습니다. 일신의 안일만 생각한다면 당장 그들과 손을 잡는 게 낫겠지만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울러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면서 부정선거를 알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는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과는 무혐의였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고, 선관위가 대한변협에 저를 징계 청구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징계 방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수비를 해 왔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굴복하거나 아예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많죠. 소송 대리를 하다가 갑자기 ‘부정선거는 없다’면서 모 기관 감사 자리로 간 사람도 있었고, 무서워서 아예 도망가 버린 친구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 엄청난 카르텔을 어떻게든 깨부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질 거로 확신하시나요?

“작년 11월 6일이 D-데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으면 부정선거를 알리는 걸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너무나 거대한 카르텔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덮쳤기 때문에 이걸 저 혼자서나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줘서 저로선 큰 동력을 얻은 셈입니다. 마라라고에 가서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됐고, 미국 유력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길 수 있겠다, 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덮쳤고,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폭로했으니 이제 이 싸움은 이길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처음엔 가족들도 왜 돈 안 되고 위험한 이 일을 계속하느냐며 걱정이 많았다”면서 부정선거와 맞서 온 지난 5년간 내면적인 힘듦과 극복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요즘 주변에서 저를 이해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선택과 판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 보도 진위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정보의 출처는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왜 선거연수원에 갔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선거연수원의 생활동 시설은 외국인 공동주택이에요.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일까 (싶고), 그런데 또 에이웹(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서울센터가 선거연수원 안에 있는 거예요. 간판까지 있더라고요. 나라 장터에서 입찰 계약 내역을 보니까 선거연수원 안에 에이웹을 위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외국인이 살았다는 게 입증될 것이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업급여까지 받아 갔다고 하는데 이건 한국 상황까지 고려해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신기한 건 계엄군이 다녀가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는 무리가 있었다”는 박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뭔가 건드려졌다는 얘기”라며 이른바 ‘목인(木人)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자 보도에서 ‘목인’을 AI를 훈련해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으로 설명하며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목인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어떤 특정 살아 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인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인적 사항에 AI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여론 조작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단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4천만 명의 우마오당(五毛党·댓글 조작부대)이 중국에서 랜선을 타고 조작한 게 전부일까?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분명히 국내에서도 작업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설마 국가기관이 그런 시설로 둔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비상 계엄에서 그걸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서 표면화할수록 손해니까요.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제카르텔’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은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중국과 관계가 있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 표명을 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로부터 ‘거짓말’로 역공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4·15 총선 후 부정선거 소송 과정 등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가 실제로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거론했었지만 주된 쟁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 불거진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2345’라는 것만큼 확실한 중국 개입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12345는 우리 119 같은 중국의 민원센터 번호이자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예요. 민주당 선거운동 구호이기도 하죠. 하나가 맞으면 우연의 일치지만, 두 개가 맞으면 뭔가 이상한 거고 3개가 맞으면 계획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선관위 시스템이 중국산 화웨이 제품을 많이 쓴다? 사실이라면 그림이 싹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더 힘든 것 아닌가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대표적 증거가 ‘형상 기억 종이’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 했는데 부정선거를 추적하고 추론했던 많은 네티즌이 밝혀낸 건 중국에선 투표지를 안 접는다는 사실입니다.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는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쫙 펴서 공개투표를 하죠. 그리고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방식은 일단 유학생들과 한국에 상주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합니다. 조선족, 귀화한 중국계 한국인까지 합치면 국내 거주 중국인은 130만 명 정도인데 이들 전부가 간첩은 아니겠지만,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고 상당수는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 변호사는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8개월간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처음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카드 결제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런 중국인이 대거 들어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이나머니가 한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정치인을 매수한다는 사실도 직접 들은 적 있어요. 중국이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친중 국가 수립은 물론,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아닐지 생각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권에도 음성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잔뜩 벼르고 있어요. 이 문제로 이를 가는 건 FBI(연방수사국) 국장 캐시 파텔,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마찬가지여서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사인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2020년 미국 대선 당시 28개 주에 투‧개표기 공급)’에 1조 원 넘는 배상금 합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도미니언 시스템을 칠 겁니다. 그런데 도미니언 시스템은 한국의 에이웹과도 관련 있어요. 한국의 전자개표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중국 유학생이 미시간주에서 투표하다가 발각됐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한다는 증거도 부정선거 조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방미 소감으로 이어졌다. “제가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후 미국에 다녀왔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얘기를 거의 매일 해요.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와 관련해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도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어요. 방미 둘째 날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 갔는데 바로 옆에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더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다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직후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한국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윤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털어놓으며 “그런데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한국을 좀 도와달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한국은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나라다’ 등등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지만, 미국 가서 느낀 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 역시 동아시아 정책, 최적국인 중국과의 대응 문제에서도 한국을 놓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방식, 어느 시점에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공화당과는 달리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돼 있죠. 다행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어요. 이번 방미에서 저보다 네 살 어린 청년을 만났는데 자신의 원대한 꿈을 잠시 접고 한국의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고 하더군요. 저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는데 이런 울림이 계속 있기에 안팎으로 장악된 부정선거 카르텔이 더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국회를 포함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의 탄핵소추 이상으로 혼란한 상황이 전개될 거로 봅니다. 부정선거는 정권을 아예 외국(중국)에 넘겨주는 매국 행위라서 이들에 대한 처단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암 덩어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똘똘 무장된 신진 세력들이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CPAC 대표로서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의 한국 지사라고 볼 수 있는 KCPAC이 그동안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 활동도 계속해 왔죠. 미국에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공동위원장인 라라 트럼프, 마이클 와틀리 중심으로 국제 감시단이라든지 무결 선거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됐어요. 한국으로 치면 부정선거방지대 같은 거죠. 한국에도 무결 선거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미국과 잇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거 부정 문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도 없고 전자개표 없이 오로지 수개표만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거 왜곡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거 후엔 공개 감사를 통해 부정 우려를 최대한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 의식도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합니다. 학교에선 ‘선거’ 교과목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교육해야 합니다.”

“중국(중국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외신이나 트럼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보여줌으로써 더 많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