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기 끝나 무산, 이번에 초당적 발의
법안 명칭은 ‘무역 공정성 회복법’…중국은 반발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를 지원하는 입법 행동에 나섰다.

연방 하원은 23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는 ‘무역 공정성 회복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의 상원 버전을 발의했다.

하원 법안은 공화당 존 물레나르 의원과 민주당 톰 수오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는 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파를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중공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를 일부 외신과 한국 언론들은 ‘중국 특위’라고 칭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지 않거나 혼동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혜국 대우는 공식적으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라고 불린다. 이는 교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계로 낮은 관세, 낮은 무역장벽 등을 적용한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가 종료되며 정식 법령으로 발효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은 지난 2000년 미국에 의해 영구적 정상무역관계(최혜국 대우) 지위를 받게 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듬해 WTO에 가입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무시무시한 가격 경쟁력으로 막대한 수출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리라 기대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경제 성장의 과실로 권력을 강화했으며 동시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기술 절도, 국제 무역관행 위반 등 반칙을 일삼으며 공산주의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중국의 경제적 도전,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펜타닐 수출을 통한 미국 가정 파괴 등 국가안보적 위협을 겪게 된 미국의 신임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 강화부터 시작해, 중국의 도전과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이 중국에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 수입품의 물결이 시작됐고, 미국 제조업이 고갈됐으며, 미국이 ‘최대의 적’의 경제적 강압에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국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려 줄 것”이라며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의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 발의에 관해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냉전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파를 초월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중국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즉각 종료하고, 이를 유지할 것인지 묻는 연례 의회 표결을 하지 않도록 했다. 즉 최혜국 대우 취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 35% 관세를 부과하고 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 100%의 관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인상폭은 첫해 10%, 2년 차 25%, 4년 차 50%, 5년 차 때 100%다. 전략적 상품은 중국의 ‘중국제도 2025 계획’에 맞춰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