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① 美우선주의·관세·보조금…국제시장 ‘지각변동’ 예고

이상준
2025년 01월 21일 오후 6:40 업데이트: 2025년 01월 21일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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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닻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 시간) 제47대 대통령직 취임식을 진행했고, 자신의 2기 행정부가 선보일 정책 비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국내 각계각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전망이다. 본지는 트럼프 2기 출범이 미칠 여러 가지 변화에 주목했다.<편집자주>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내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꺼낸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차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변화 가시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뒷심 역시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 미 연방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 시대’ 비전을 꺼내면서 ‘관세 제일주의’를 파트너 정책으로 거론했다. 이를 연결고리 삼아 ▲무역 시스템 재점검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전기차 우대정책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정권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 정책)’을 지우는 데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웃 국가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멕시코·캐나다에) 관세를 25%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국가의 관세 부과 시점은) 각각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두 국가에 대한 수입품 관세를 취임 첫날부터 부과할 것임을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언한 또 다른 공약인 ‘중국에 대한 관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철 의지는 상당하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 개편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세외수입청 설립’이 검토 중이다. 세외수입청은 관세 수입 징수를 담당할 정부기관으로 전해진다. 단, 해당 기관 설립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보편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점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며 단임 대통령으로 한발 물러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 불복’ 및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차례 형사 기소 등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작년 11월 초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를 누르며 화려하게 백악관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미 정치사의 여러 기록을 만들었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는 78세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또 미 역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 번 대통령을 지낸 후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당선된 경우는 지난 1893년 24대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당) 전 대통령 이후 13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