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국면을 연결고리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해당 이슈는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정치권이 아닌 각계각층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여론의 갑론을박에 앞서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이 게시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두고 많은 증거가 있다”며 음모론이 아님을 주장했다. 재차 “특정인을 지목해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사 유명 강사인 전한길 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을 초래했음을 강조했다. 전한길 강사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현 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무너졌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을 가스라이팅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리감을 뒀다. 그는 일부 방송사 라디오 등을 통해 “사전투표 반대 운동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좌파를 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집권 공포심과 대통령 동정심,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쳐지는 중”이라며 “(대통령이) 망상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치권을 뒤덮은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부정선거’”라며 “이 이슈는 국민들을 갈라치는 무서운 매개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슈를 장기간 방치한다면 앞서 불거진 법원 폭력 사태가 다른 곳에서 재발할 수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표면 위로 올라왔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난 19일 새벽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는 수사당국에 의해 진압됐고 약 90명의 현장 인파가 체포됐다. 이 중 약 60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체포된 인파 상당수는 2030세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벌인 지지자들을 추가 추적할 것을 예고했다.
대법관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