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 대책 논의…“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맞지 않아”

정승상
2025년 01월 19일 오전 11:13 업데이트: 2025년 01월 19일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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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9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서관 회의에 앞서 정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야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이르기까지 비정상과 불법, 편법으로 얼룩졌다”며 “사법의 종말이자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경호는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게 된다. 경호처는 찬반 집회가 더욱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무당국과 협의해 윤 대통령 경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이 반려했다. 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