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DOD)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급속한 군사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둔화와 기타 도전적 과제들로 인해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까지 ‘국가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 군사력, 기타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 경험 부재 ▲장거리 군수 능력 부족 ▲작전상의 비효율성 ▲전략적 취약성(에너지 공급의 해외 의존, 내부 부패) 등이 인민해방군의 전비 태세를 약화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쉽게 봉쇄해서 중국의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을 막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 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수출 하락, 인구 고령화와 같이 중국 경제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시진핑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과 “위대한 부흥” 달성에 대한 집념 때문에 중국이 준비 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민해방군의 능력에 대한 시진핑의 자신감은 오판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제1의 도전자”로 규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패권을 빼앗고 국제 질서를 중국공산당(CCP) 뜻대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는 의미다. 이러한 야망의 핵심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전방위적 전략으로, 이는 상호 연결된 다섯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점령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는 데 결정적 장애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국가 전략은 국력을 강화하고 투사하기 위한 정치, 사회, 경제, 기술, 군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그들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내세우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구상에 맞춰 재편된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PRC는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는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프라 네트워크로 세계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서방 주도의 금융기관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와 중국-아세안 협력 프레임워크 같은 지역 플랫폼들은 참여 국가 간 안보, 무역, 정치적 협력을 증진하며, 아시아와 유라시아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구성 요소인 디지털 실크로드는 통신,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지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와 공자학원은 문화 외교와 소프트파워 확장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한다.

2024년 중국은 경제 둔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부동산 부문의 심각한 부채 위기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진핑은 기술적 자립, 첨단 제조업, 경제 부양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지 못했고 10년 전에 보였던 급속한 성장을 회복하지도 못했다.

2023년, 시진핑은 군부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군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충성파를 승진시키고 반대파를 제거해 인민해방군(PLA)을 전쟁에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최소 15명의 고위 군 장교들과 방위산업체 간부들이 해임됐으며, 결국 군 현대화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제거된 인사들 중 다수는 핵무기와 재래식 미사일 등 중요한 장비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숙청 사례는 2023년 10월의 리샹푸 국방부장으로, 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으로서 인민해방군의 모든 무기 획득을 감독했다. 12월에는 둥쥔 제독이 그의 후임 국방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시진핑이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3년과 2024년에 인민해방군은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자체 개발 시스템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합동 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했다. 중국군은 장비 현대화와 연합군 훈련에 집중했다.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인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넘어 작전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위선급 상륙강습함과 항공모함 산둥호를 동원한 작전이 주목을 받았다. 공군도 첨단 시스템을 통합해 현대화 노력을 진전시켰다. 로켓군은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포함한 핵 및 재래식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다.

2024년의 구조적 변화에는 전략지원부대의 해체가 포함됐으며, 우주항공 및 사이버 부대들은 중앙군사위원회 산하로 편입됐다. 군사 네트워크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지원부대가 신설됐다. 아울러 인민해방군은 예비군, 준군사조직, 민병대와의 합동 군수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했다.

인민해방군은 ‘정보화∙지능화 된’ 전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 작전, AI,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동시에, 인민해방군은 핵무기를 급속히 확대해 2024년 600여 개의 핵탄두를 203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