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CIA 국장 지명자인 존 래트클리프는 1월 15일(현지 시간) 상원의원들에게 “기관 내 실력우선주의를 확립하고, 중국을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벌이며, 때로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로 비난을 받는 정보수집 역량을 강력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첫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DNI)을 역임하고 이전에 텍사스 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했던 래트클리프는 이날 CIA 국장 지명자 검증을 위한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래트클리프는 기관 전체에 ‘실력우선주의’를 적용할 것이며, 기관의 핵심 임무를 방해하는 ‘정치적 동기 또는 관료주의 때문에 설정된 업무’는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직원들의 배경과 관점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향이 기관 직원들의 판단을 흐리거나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을 저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 연합 세력 대응에 집중

래트클리프는 또한 중국공산당(CCP)이 미국을 약화시키고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란, 북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적대 세력 연합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위협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첨단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내일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기술들이 국가 안보, 지정학적 영향력, 인류 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래트클리프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으며 중국을 국가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설정하고 기관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재차 강조했다.

사이버 능력의 공세적 전환

래트클리프는 중국공산당과 그 동맹들에 대응하는 핵심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격용 도구의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을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디지털 국경을 통해 침략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통신과 기타 디지털 시스템에 침투하는 국가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CIA가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공세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을 위한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배분은 의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ISA 702 옹호, 도청 영장 반대

래트클리프는 또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대한 의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은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의 표적을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미국인이나 미국 내 거주자들이 감시 대상자들과 통신할 때 그들의 통화와 메시지도 자주 감청된다.

이로 인해 정보기관들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미국 시민들의 정보를 수시로 조회한다. 특히 FBI가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FBI 요원들은 2021년 한 해에만 340만 회 이상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래트클리프는 CIA가 그 정도로 많이 개인정보를 조회하지는 않는다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개혁이 필요하지만 FISA 702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결정할 때 필요한 해외 정보의 절반 이상이 FISA나 702조에 근거한 활동에서 나온다”며 “이는 필수적인 국가 안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래트클리프는 정보관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위협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고 영장을 얻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미국인들 대상 정보 조회 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