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중국 정부, 중국인 등 선명히 구분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좋은 평가…인준 통과 무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할 국무장관 후보자 마르코 루비오가 중국 공산당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 후보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도 국무장관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강경한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15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루비오 후보자는 “우리는 한때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중공)이 세계 질서에 합류한 것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세계 질서의 혜택만 누렸을 뿐 의무와 책임은 무시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그 대신 그들(중공)은 억압과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글로벌 강대국(superpower)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복지를 희생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China)과 중국 공산당을 확실하게 구분했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현했다.

국내 언론들은 이 점을 무시하고 그가 명확히 ‘중국 공산당’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중국’이라고 바꿔 보도했으나,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정부)’과 ‘중국인’도 구분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거의 대등한 적대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소련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지정학적, 과학적으로 미국의 경쟁자”라며 “미국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인 척하도록 허용했고 무역과 상거래에서 속임수를 계속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노예노동 등을 지적하며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 혈압약에서부터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지까지 중국의 허락 여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이 부당한 경쟁으로 미국을 비롯해 세계 산업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진 공급망 의존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일상생활과 문화예술 분야까지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급진 테러 집단에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와 핵 위협 뒤에 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독재자들의 수장”이라며 “푸틴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란산 석유를 구매해 대리전쟁을 벌이는 살인적인 정권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4시간 50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중국(china)이란 단어를 100차례 이상 사용했지만,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ommunist party of china, communist china, cup)과 중화인민공화국(PRC)이란 표현도 각각 12차례, 5차례 사용하면서 미국의 적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려 했다.

루비오 “대북 제재, 완전히 실패…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루비오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 총체적으로 망가졌다”며 “(대북) 제재로 (미사일과 핵) 능력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2024년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40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을 전반에 걸쳐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는 “남은 생에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40대 독재자”라며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고 하는 등 한반도 밖의 분쟁에 관여하게 됐다”며 “한국과 북한 사이에 우발적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다른 동맹들과 함께 언급하며 “미국의 큰 자산”이라면서 “군사비를 늘리고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외교 분야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 때문에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2기 내각 중 가장 무난하게 빨리 인준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0년 8월 루비오 후보자와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을 입국 금지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루비오 후보자가 미국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중 관세 협상 등 미국과 관계 개선이 절실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그의 방중을 허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루비오 후보자 개인의 중국 입국 금지는 그대로 두고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