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위기는 투자자, 정부 기관, 가계가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위험이 없다고 믿는 자산’에 리스크를 축적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게다가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의 상당 부분을 보증했고, 많은 투자자와 은행들이 이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누구도 엔비디아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으로 위기가 발생한다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2008년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발생했다면, 2주도 안 돼 흡수되고 상쇄됐을 것이다.

진정으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무위험’으로 간주돼 보유를 위한 추가 자기자본이 필요 없는 자산, 즉 국채다. 국채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때,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급격히 축소된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더라도, 다른 자산들에 대한 파급 효과로 인해 통화량과 대출이 급격히 축소된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인 국채의 가격 붕괴는 투자자들이 기존 보유분을 매각하고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공급분을 매입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매입한 채권의 실질 수익률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붙여 발행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요약하자면, 금융위기는 정부의 지급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다. 위험이 없다고 인정받던 자산, 즉 국채가 갑자기 가치를 잃을 때, 상업은행들의 전체 자산이 주식이나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전에 더 빠르게 붕괴하고 하락한다. 실제로 은행들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을 늘리거나 은행채를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국채의 가치와 직결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은행이 아니다. 위기를 만드는 것은 지급 능력 비율이 낮을 때조차도 국채를 항상 ‘무위험’이고 ‘추가 자본 요구가 없는’ 투자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통화와 정부부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먼저 통화에서 나타나고 이어 국채에서 나타난다. 통화가 구매력을 잃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케인스주의와 재정적자는 문제가 안 된다는 현대통화이론의 오류로 인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미적립 부채의 부담은 발행된 수조 달러의 정부부채보다도 더 크다. 미적립 부채란 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미적립 부채는 GDP의 600%를 초과한다. 유로스탯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GDP의 350%를 초과하는 미적립 부채를 축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클라우디오 보리오에 따르면, 정부부채의 과잉 공급이 채권 시장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자산들로 파급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대규모 정부 예산 적자로 인해 국가부채가 2028년까지 3분의 1 증가해 130조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케인지언들은 항상 “정부가 국채를 필요한 만큼 발행할 수 있고 무제한의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적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채를 발행할 수 없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한계가 있다.

우선 경제적 한계다.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부채는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도구라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생산성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들을 성장의 엔진으로 묘사한다. 오늘날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다. 미국에선 부채가 1달러 늘어나면 명목 GDP 성장률은 60센트 미만으로 떨어진다. 프랑스의 경우 6%의 GDP 적자가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등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

다음은 재정적 한계다. 세금 인상이 예상보다 낮은 세수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는 계속 증가한다. 케인스주의는 정부를 성장의 엔진으로 믿지만, 실제로 정부는 부를 창출하지 않고 민간 부문이 창출한 것을 소비하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세금이 수탈적 수준이 되면, 세수는 증가하지 않고 부채가 급증한다.

인플레이션 한계도 있다. 더 많은 통화 발행과 정부 지출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실물 경제를 약화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세 가지 한계는 명백히 초과됐지만, 어떤 정부도 지출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감축도 없다.

무책임한 정부는 자신의 역할이 부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원을 관리하는 것임을 망각해 또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브라질과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차입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프랑스의 재정 문제와 독일에 대한 적자 지출 확대 요구로 인해 급락했다.

항상 그렇듯이, 다음 위기는 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낙차가 원인이 되겠지만, 정부의 부채가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평범한 납세자와 기업들이 금융위기의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므로,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다.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케인지언들과 영리한 정치인들은 해결책으로 또 공공 지출과 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