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엄’ 역풍 직면한 민주…‘중국식 사상통제’ 논란도

이상준
2025년 01월 13일 오후 6:50 업데이트: 2025년 01월 13일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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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모양새다. 여권에선 소위 ‘카톡 계엄’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선동하지 말라’며 대응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카톡 계엄’ 논란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됐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 중국식 사상통제를 하겠단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검사 사칭과 무고죄 등으로 전과가 있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김어준씨를 국회로 불러 ‘사살조’ 운운하는 ‘가짜뉴스 대잔치’를 벌이게 한 것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카톡 계엄 논란은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3 비상계엄 후 2배 이상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의 방증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 대비 민주당 입장에선 3.0%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국민의힘 입장에선 6.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논란을 정공법으로 돌파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엉터리 가짜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