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 기업, 중공군과 연계한 임상시험 금지될 듯

미국 하원의원들이 자국 생명공학 기업이 중공군과 관련된 기관과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이를 법령으로 제정하라고 초당적으로 요구했다.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을 ‘PRC(중화인민공화국의 약자)’로 지칭하며 “미국 생명공학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르 의원,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닐 던 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미국과 중국의 생명공학 경쟁이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와 미국 의료 데이터의 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을 인용했다.
해당 계획은 “생명공학 분야의 우위가 ‘중국의 과학기술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 군과 민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레나르 의원 등은 또 독성, 전염성, 내성이 더 강한 새로운 합성 병원균의 생성 가능성을 논의한 전 인민해방군(PLA) 국방대학교 총장의 저서도 인용했다.
의원들은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려면 면허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산업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서한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8월, 위원회는 식품의약국(FDA)에 서한을 보내 미국 임상시험이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에 기여하거나 미국의 중요 지적 재산이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수백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임상시험마다 연구 파트너 중 적어도 하나는 인민해방군 소속 기관이었고, 신장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됐다. 신장은 중국공산당이 위구르족을 대량 학살하고 있는 곳이다.
FDA의 입법 담당 부국장 대행 로라 파울로스는 의원들에게 보낸 1월 2일 자 답변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다”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FDA는 임상시험을 할 때 피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임상시험 외에도 국방부(DOD)에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1월 7일 업데이트된 목록에는 오리진셀과 MGI 그룹을 포함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해운 등 분야에서 수십 개의 회사가 추가됐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