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6%로 집계됐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밤) 직후인 지난달 6~7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1%였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지만 어쨌든 추세는 윤 대통령 여론지지율의 급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현상도 다르지 않다. 이 회사가 지난달 7~9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6%였지만 전자는 급등, 후자는 급락한 결과였다.

지지율 46%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 14일)한 후인 17~19일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었다.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으로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2%포인트 차로 좁혀졌다는 것은 여론 동향의 극적인 변화라고 할 만하다. 민주당과 야 성향 언론들이, 일부 여론조사 회사들의 의도적 여론 왜곡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추세가 급격히 변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 같은 여론의 변화 배경을 읽으려면 상당 기간의 민심 동향과 정치 정세를 추적해 봐야 하겠지만 그간의 상황 변화에서도,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답은 유추할 수 있다.

1.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다음 날 아침 이를 해제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즉각 ‘내란’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금도 고민하는 빛이 없이 즉각 ‘내란수괴’로 규정해 버렸다.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2. ‘내란수괴’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형법 제87조)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중심이다. 국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란하게 해서 그가 얻을 이익은 없다. 폭동도 시도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윤 대통령이 그것을 배제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했어야 했다. 설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입법권을 전횡해 온 민주당을 ‘국가권력’ 그 자체로 인식하기야 했을까.

3.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격렬한 선전선동으로 악마 만들기

헌법이 계엄선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판단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뜻한다. 다만 대통령은 ‘계엄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진다(헌법 제77조 4, 5항). ‘지체 없이’의 판단은 대통령 몫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바로 해제했다. ‘내란죄’ 성립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국회가 대통령의 통고도 받지 않고 의결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의 헌법적 적절성과 효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

4.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 및 정치 세력들은 격렬한 선전선동을 통해 윤석열 악마 만들기를 지속했다.

5. 좌성향의 각종 언론 매체들에다 보수우파적 논조로 일관하던 주요 매체들이 합세해서 ‘내란 악인전’을 엮어내기에 바빴다.

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치권자 행세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가 ‘당의 아버지’ ‘신의 사제’로서 이끄는 민주당이 정부, 검찰, 경찰, 공수처, 군대 등을 상대로 압박을 계속, ‘권력 실세’임을 과시함으로써 국가 통치권이 이미 그의 손으로 넘어간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줬다.

참고로 이 대표는 전과 4범인 데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처지다. 그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에는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그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드러내 보였던 온갖 추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각인돼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국회 의석을 당 대표 방탄에만 쏟아부음으로써 국정 난맥상을 가중시켜왔다.

7.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만 면하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긴 당 소속 의원, 고위 당직자들이 충성 과시 경쟁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을 아예 배제하다시피 하고 입법과정을 전횡했다.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고치면서도 주저하는 법이 없었다. 예산심의에서도 여당과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정부 측이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안은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예산은 늘려 놨다.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잔인한 언사

8. 특별검사 수사와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를 기관총 퍼붓듯 함으로써 정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 특검법안이 24건이었다. 민주당이 정부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법을 그처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했고, 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지속적으로 탄핵 위협을 가했다.

세계가 정치‧경제적 격변기에 들어섰는데도 민주당은 오불관언(吾不關焉: 나는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함)이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후에라도 이 대표가 집권하면 즉각 되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9. 민주당의 유력자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인사들의, 정부‧여당‧언론에 대한 협박이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다”(12월 23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촉구하면서) 윤석열 체포는 단순히 체포가 아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번에 구속을 못 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줘라.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7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 관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죽여 관에 담아서라도 오라는 뜻인가).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선고를 당할 것이다”(7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과속 충성 경쟁은 제동이 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말리고 나선다고 해도 민주당 유력자들의 언어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일반 국민의 SNS까지 검열 위협

이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살기까지 느껴질 정도의 권력 시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차기 대선 승리를 담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는커녕 민주당을 패배의 골짜기로 던져 놓고 말 악수가 될 소지가 크다. 민심이 정당 차원의 이런 패악을 언제까지나 봐줄 리 없다.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이 대표 및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그 민심의 일단이다.

민주당은 하다 하다 일반 국민까지 협박하고 나섰다. “댓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내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선동’ ‘내란선전’으로 고발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내란죄’ ‘내란수괴’ 운운하며 민심을 선동하는 것은 괜찮은가? 이미 권력이 민주당 손아귀에 장악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입법부 구성원이 가졌다니!

민심이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면 자기 과오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텐데 도무지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국민까지 협박하고 나서는 것은 배짱인지 만용인지 가늠이 안 된다.

고위공직자들을 줄 탄핵하고, 카톡하는 일반인들까지 다 고발하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세상 열린다고 누가 보장이라도 했는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부하가 걸렸고, 검찰‧경찰‧공수처도 민주당의 고발 건 처리하느라 치안이나 공직자 부패 감시 같은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다시피 했을 것 같은데 이 책임은 누가 지나? 국민을 무질서의 수렁으로 빠뜨려놓은 다음 무릎 꿇고, (흔한 말로) 악어의 눈물이라도 흘리면 잘못이 다 사(赦)해지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협박한다고 벌벌 떨며 할 말 못 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조심성 없이 굴다가 혹 민주당의 ‘고발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될까 봐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어쩌랴. 그들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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