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함께 친중종속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느냐의 기로다. 반(反)자유주의 세력 CRINK(China, Russia, Iran, North Korea)의 중심축인 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를 깨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공작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흡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명시했다. 이 탄핵소추 사유가 문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슬그머니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전술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통일전선공작(이하 통전)’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통전공작이 전개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전략전술을 배경으로 한국의 야당, 좌파시민단체, 입법부, 사법부(공수처, 헌법재판소, 공조본), 언론과 방송이 하나의 목적으로 단결한 모양새다. 이들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 ‘자유’ 헌정체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통일전선이 구축된 것이다. 물론 각자의 목적과 이익 계산은 다르다. 중국은 친중종속 정권 수립, 북한은 김일성 체제로의 흡수통일, 한국의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법처리에서 구원하고 정권 찬탈, 좌파시민단체는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 한국 대표언론인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정치 엘리트들과 연대해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통해 영구적 권력 독점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마비되고 붕괴하면 한국의 탄핵 세력들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현재 형성된 통일전선의 최후 승자는 중국과 북한이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 장악해야 할 전략적 1순위 국가다.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가 깨지면 바로 접수해야 할 1순위 국가다. 야당과 그 지도자들은 반미(反美)를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반(反)자유 전체주의 중국과 북한과 함께한다는 것은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종언을 의미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책무’였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기반 붕괴, 입법부 독재, 사법부의 법치농단, 언론방송의 선동보도, 중국의 노골적 내정 개입과 공작, 북한의 대남 공작 등에 보호막 없이 노출된 채 ‘조용히’ 붕괴하는 중이다.

입법부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 수반부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위헌적 특검법 발의만 27건이다. 행정부가 국정을 펼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정치공세 차원에서 삭감하거나 없앴다. 국방, 치안, 마약 예방, 민생 등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예산도 ‘마음대로’ 삭감이었다. 반면, 의원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 헌정 체제의 3권분립 정신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독재, 입법내란이다.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자유헌정 체제의 ‘법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엄격하고도 공평무사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현실은 ‘법치’의 확립이 아닌 ‘정치판결,’ ‘정무적 판단,’ ‘이념판결’로 점철되어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이른바 ‘4부’인 언론 방송은 어떠한가? 언론과 언론인의 개념에 내재해 있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자랑스러운 위상을 스스로 내던졌다. ‘자유’와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이 만약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돼 민노총 중앙의 지시를 받아 보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선전요원’일 뿐이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오늘날 한국 언론방송의 현실은 단서인 ‘만약…한다면’이 현실이 되어버린 듯하다. 한국 언론과 방송은 ‘진실과 사실’ 보도보다는 ‘이념’보도, ‘정치’보도, ‘선동’보도로 뒤덮여 있다. ‘사실’을 이념에 매몰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헌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다. 국정을 농단하는 입법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우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계엄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은 대통령이 헌정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이에 동조한 여당 일부 인사들은 이를 ‘내란’이라 몰고 갔다.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입증에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자 헌법재판소와 슬쩍 ‘내란죄’를 삭제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자유’ 헌정체제와 ‘법치’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탄핵 세력이 목적을 달성한다고 치자.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 헌정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자유’ 헌정체제가 무너지면 한미동맹 형해화와 해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엄혹한 ‘국제지정학’ 격변기에 서 있다. 바로 자유세계 대(對) 반(反)자유 CRINK가 대치하는 ‘신냉전’이다. ‘국제지정학’ 격변기는 안보 위험이 고도로 표출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 시기 대립하는 진영 간 긴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고리’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가장 약한고리’에 해당하는 국가는 내정 불안, 세력균형 기제(동맹) 미비, 저발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약소국이다. 한국이 국제지정학 격변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反)자유 세력인 CRINK에 대응해 확고한 안보태세와 ‘가치’동맹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신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1950년대나 미중데탕트가 시작된 1972년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5대 군사강국이고, 현대 ICT시대의 ‘쌀’에 비유되는 반도체 공급국임과 동시에 전 세계 최첨단 무기 공급 국가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유 서방 대(對) CRINK’ 구도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신냉전’과 ‘미중관계’ 전환은 한국에 단기적 도전요인임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기회요인’이다. 이러한 한국이 만약 반(反)서방 진영에 경사된다면, 한국은 정치경제 양측면 모두에 있어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미중관계’ 전환과 급격히 상승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국제정치경제, 또는 국제지경학의 측면에서 한국에 매우 큰 기회요인을 제공한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반드시 사수하고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가치’동맹으로 승격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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