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정부의 고질병인 ‘국민연금 살리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수령자가 늘고 가입자가 줄어드는 단계로 진입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 6296명이다. 이는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기준 2230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작년 9월 218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일각에선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반면 저출생으로 인하여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41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된다. 이어 오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되는 문제가 뒤따른다. 당장 적자 전환은 16년, 기금 소진은 31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서둘러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라며 “연금 개혁은 정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 입법 과제다.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당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노인 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와 관련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금 개혁 완수’를 예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반드시 상반기 안에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 해당 논의가 국회에서 멈춘 상태여서 ‘속히 연금 개혁에 따른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