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군부 숙청을 단행하는 한편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하면서 그의 권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 경제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 부동산 시장 위기, 약한 소비자 신뢰도를 포함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이 소비 지출 증가와 지방정부 부채 해결 같은 중요한 개혁 대신 국가 주도의 산업 성장을 우선시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악화했다. 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68%)보다 훨씬 낮은 39%에 불과하다는 점은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중국은 11조 달러에 달하는 비공식 지방정부 차입금과 씨름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GDP의 300%에 달한다. 지방정부의 차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정책은 민간 투자를 축소하고 혁신을 약화했다. 민간기업보다 국영기업과 수출을 우선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시진핑이 군부 숙청 등 통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의 정책들은 한때 그가 약속했던 민간 주도의 소비 경제를 육성하는 대신, 민간 부문을 약화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하면서 국가를 더욱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이끌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무역 제한 재개 등 잠재적 도전에 대응해, 시진핑은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 감소, 산업 공급망 확대, 중국 상품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 증진에 집중해 왔다. 4110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가 포함된 이 전략은 공공 부채를 더욱 증가시켰다. 중국공산당은 국가 주도하에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주요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상위 기업들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유사하다. 일본도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심각한 침체가 그 시작이었다. 에버그란데, 수낙 홀딩스 같은 중국 개발업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약 900만 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다. 이는 장기 침체를 촉발했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비슷하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일본과 유사하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높은 청년 실업률, 하락하는 투자자 신뢰도, 인구 고령화,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함께, 이러한 도전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로 중국공산당은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게 됐다. 전보다 더 광범위한 통제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설정한 5%의 완만한 성장률 목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시진핑의 첫 임기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진핑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적 자립, 규제 개혁, ‘공동 부유’ 의제하의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더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당 내에서 반부패 운동을 재개하며 당원들에게 비위와 기강 위반에 맞서기 위해 “칼날을 안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 10년이 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특히 군부 내에서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다. 최근 ‘심각한 기강 위반’으로 두 전직 국방부장이 숙청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시진핑은 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와 더불어 부패 관리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61만 명의 당원을 포함해 약 230만 명의 관리들이 각종 위반 행위로 처벌받았다. 이들 중에는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리 49명이 포함됐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지에 게재된 성명에서 시진핑은 당원들을 이용하거나 부패시키는 이익 집단과 권력 기관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진화하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내부 갈등과 문제는 불가피하며, 기강을 유지하고 당의 활력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정계와 군부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태들은 시진핑의 통제력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의 핵심 동맹이자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이었던 먀오화(苗華)를 체포한 것은 내부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체포 시기가 시진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이던 기간과 겹치는 데다, 이례적이고도 대대적으로 공개된 점은 시진핑이 수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중국공산당 권력 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

군부에 대한 숙청이 계속될 것이고 시진핑의 측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소문은 인민해방군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진핑의 광범위한 군사 개혁과 숙청은 그의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공산당 내에서는 반부패 운동과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가 정치적 조정의 여지를 제한하고, 당 간부들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파벌 간 경쟁을 부추겼다.

이러한 내부의 불안정성은 외부 및 경제적 압박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제 둔화와 더불어 특히 미국과의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은 중국의 입지를 약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대중 강경책은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더욱 약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외부 압박이 국내 문제들과 결합해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중국공산당과 군부 내의 파벌 경쟁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시진핑이 갖가지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에 대한 불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가 통제력 유지할 수 있을지는 국내 파벌주의 관리, 경제적 취약성 해결, 커지는 대중의 불만을 완화하는 능력에 달렸다. 하지만 그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통치의 효율성은 오히려 추락하는 중이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중국공산당 내에서 그의 지배력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