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공산주의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국에서 여론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이 이에 맞서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6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로 굳건하게 구축돼 있다”며 “하지만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미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내 방송은 영 김 의원의 기고문 중에서 ‘정치적 혼란’,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 등 일부 발언만 가져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으나, 실제로 영 김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영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몇 주 사이로 탄핵을 당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는 반(反)윤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나와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서방 언론에 의해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당파를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공조를 훼손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해군력 확장, 북한과 러시아의 전례 없는 관계 강화로 인해, (한미일) 3자 공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중국(China)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CC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미국의 정부 관리와 의원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 위원회’ 소속이다.

국내에서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것을 극우적 견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전략 설계자였던 마일스 위 박사 등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가 중국이라는 국가나 국민이 아닌, 공산당이라는 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탄핵 주도 세력, 6·25 전쟁 종전 선언도 추진…주한미군에 위협”

영 김 의원은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게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는 사유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탄핵 주도) 세력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 (종전 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북한의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급한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선언은 정치적 성명으로 북·중이 한반도에서 2만9천 명의 주한미군 철수와 해체,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하는 최고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정치 불안과 반미 선전 증가…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 ‘청신호'”

탄핵 찬성 시위 현장에서는 탄핵과는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도 포착됐다. 외신의 현장 취재 화면에서는 ‘국민을 인민으로 바꿉시다’라는 전단이 포착되기도 했고, 마이크를 잡은 한 연사는 북한말인 ‘무리죽음’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영 김 의원은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은 (한미) 연합의 약점을 이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우리의 적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서의 정보 조작 공작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우리는 이에 맞서고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의회와 현 행정부, 차기 행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