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트럼프, 중국과의 대규모 협상 모색하나?

고든 창 미국 게이트스톤 연구소 선임연구원
2025년 01월 06일 오후 11:33 업데이트: 2025년 01월 07일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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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 16일 마라라고 기자회견에서 “생각해 보면, 중국과 미국은 함께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놀라운 인물”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취임식에 그를 초청했다고 확인했다.

이달 초, 트럼프는 파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동유럽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중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 후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눈에 띄게 더 우호적으로 변했다. 길고 고된 선거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종종 무역전쟁 모드였으며, 모든 중국 상품에 6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전략연구협회 회장 그레고리 콥리는 마라라고 기자회견 후 게이트스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추측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025년 1월 20일 정오부터 우리는 어떤 트럼프를 보게 될 것인가?

오직 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트럼프 자신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든, 그가 암시했듯이 중국과 대규모 협상을 추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라도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거래하기를 좋아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그는 “트럼프: 거래의 기술”의 공동 저자이다. 그리고 그는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하려 할 수도 있다. 마이클 슈만은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월간 애틀랜틱지(誌)에 기고한 글에서 “베이징과의 ‘대타협(grand bargain)’은 분명한 매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그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베이징과의 협상을 시도할 경우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선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협상을 시도한 바 있다. 2020년 1월의 1단계 무역 협정이 그것이다. 그는 이를 “역대 최고의 무역 협정”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실패한 협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선거 기간 동안 협정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오만해진 시진핑을 상대로 이번에 트럼프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둘째,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그는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시놉시스 싱크탱크의 찰스 버튼은 게이트스톤에 “트럼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문화에서 ‘우정’의 개념은 거래적 관계라는 점”이라며 “시진핑은 결코 그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자신을 ‘영광의 시대’ 황제들의 글로벌 패권을 잇는 계승자로서 중국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에서 캐나다 외교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버튼은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세계관과 야망에 부합하도록 조종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무책임하게 포기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지적했다.

버튼의 지적이 옳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국무부 외교관들은 중국을 국제 체제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 지도자들이 당면 현안들에 대해 베이징과 협력할 때마다, 그들의 외교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특히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드러졌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희망은 언제나 비현실적이었다. 버튼이 말했듯이, 중국은 처음부터 각국이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주권을 존중하자는 베스트팔렌적 국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청(凊)제국 시대의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꿈을 꿔 왔다. 당시 황제들은 ‘천하'(天下, 하늘 아래 모든 것)를 다스릴 천명을 부여받았다고 여겼다.

더 나쁜 것은, 시진핑이 미국이 중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력 때문에 자신의 공산당 통치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중국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인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외국 문화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 시진핑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셋째,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또 다른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과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중국의 지배 집단 내부의 불화 때문에 협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국방 및 외교 전략정책지(誌) 디펜스 & 포린 어페어스의 콥리 편집장은 “트럼프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내의 권력 기반을 상실했으며 중국공산당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진핑이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시진핑은 곤경에 처해 있다. 그의 정권 전반에 걸쳐 불안정의 징후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 덕분에 베이징에서는 오로지 미국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주장만이 정치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그가 타협하기는 어렵고 약속을 지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부상(浮上)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들을 펼쳐왔다. 2020년 12월 연설에서 나온 그의 대표적인 발언은 “동방은 떠오르고 서방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만한 시진핑은 트럼프 또는 다른 누구와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게 확실하다.

시진핑의 적대적인 행태는 그가 협상을 통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폭력, 투쟁, 지배를 이상화하는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다. 공산주의 체제는 공산당과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정권은 전 세계가 자신의 적이라고 믿는다. 어떠한 지속적인 이해, 조약, 거래 또는 합의도 불가능하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