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을 하루 앞 가운데, 공수처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은 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며, 탄핵 카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가 6일까지 추가 집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를 다른 기관에 재이첩하라는 요구도 내놓을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6일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재이첩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며 “(재이첩 기관으로는) 경찰 쪽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혀 집행에 실패한 데다 경호처 입장도 확고해 ‘원칙론’과 ‘현실론’ 속에서 묘수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리스크’를 감수하고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재집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자진 출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불법 무효’ 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