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찰관 폭행’ 논란…與 “무관용·엄단” 촉구

이상준
2025년 01월 05일 오후 8:35 업데이트: 2025년 01월 05일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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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인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집회에서 경찰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해 국민적 공분이 팽창하고 있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쯤 민노총 조합원 2명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민노총 조합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건으로 민노총 조합원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노총 조합원은 경찰 소유의 무전기를 탈취해 해당 무전기로 머리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측은 이같이 설명한 후 “필요할 경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을 입은 2명의 경찰에 대해선 “관련 경찰관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등 처치를 받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해당 사안에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해당 사건에 침묵한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은 민노총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찰관 폭행·불법 시위 등 일체의 공권력 유린 행태를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련의 불법 시위 과정에 혹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민노총이나 민주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점도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폭행당했는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느냐”고 꼬집었다.

주진우 위원장은 지난해 말 드러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면서 “민노총은 핵심 간부가 간첩질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민주당도 북한과 민노총 눈치 보느라 한 마디도 못했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김정은’을 향해 ‘총회장’으로 지칭하며 충성을 맹세한 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중형 선고 이유로 밝혔다. 민노총의 전직 간부 석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