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전술 무전 시스템과 포대(砲臺)를 포함한 8억 6600만 달러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발표한 후 중국은 “미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나온 베이징의 이 같은 위협은 대만 지원을 만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대만 침공에 대한 베이징의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대만 지원이 중국을 ‘자극’할 거로 생각하길 바라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중공을 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공산당의 ‘불장난’ 위협은 게임 이론가들이 말하는 ‘허세’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위협에 더 큰 힘을 싣고자 국민이 힘들게 벌어 세금으로 낸 돈을 군사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 데에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국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제재, 수출 통제는 중국의 경제와 고용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서방이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과 그 밖의 유사한 공격적 행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만약 실제로 침공이 발생한다면, 경제적 대응 조치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중국 외의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인 미국, 유럽, 일본으로의 중국 수출은 거의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중국의 수출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이 수출을 위해 설립한 공장들은 누구를 위해 생산하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주요 선택지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이라 부르는 과거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이라 불렸던 국가들 ▲중국 내 소비자들이다.
중국이 현재의 수출 경제를 국내 소비자와 글로벌 남방으로의 수출에 초점을 맞춘 경제로 전환한다면 현재의 국방 지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들은 서구의 소비자들에 비해 가난하고, 사치품을 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1인당 3만 9218위안이다. 이는 월 5400달러 미만이다. 실제 수치는 아마도 이보다 낮을 것이며, 중앙값은 더욱 낮다. 아마도 중국의 빈곤층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중국의 월 최저임금일 것이다. 이는 성(省)마다 다르지만, 211달러(신장)~370달러(상하이) 범위 내에 있다.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소비자들을 위해 재편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수출용 중국산 사치품을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사치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더 저렴한 단순 품목을 만들도록 재편될 것이다. 아마도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GDP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것이고, 정권의 세수(稅收)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실질 임금은 하락할 것이며, 이는 사회 불안정을 가중할 것이다. 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정권의 사회적 지출 증가가 필요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군사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군사비 지출은 연간 31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예산은 10조 2400억 위안(1조 4000억 달러)의 중앙정부 세수에서 나온다. 이러한 세수는 다시 18조 3000억 달러의 중국 GDP에 의존한다. 중국의 GDP가 낮아진다는 것은 세수 감소, 군사비 지출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중국의 GDP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제재, 수출 통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제적 대응 조치의 목표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수립한 국제적 규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까지 중국을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돼야 한다.
중국 국민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경제 발전을 지지하지만, 그 발전이 현재 대만과 중국의 여타 이웃 국가들에 흔히 가해지는 중국공산당식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지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중국공산당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가지고 정권의 해외 침략을 중단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와의 재앙적 충돌을 피해 중국이라는 국가의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중국판 고르바초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내외의 국민들 스스로 더 많은 비폭력 시위를 통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시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중국의 시장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더 이상의 순교자가 나와선 안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의 엘리트들과 다수의 일반 국민은 자신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를 민주화와 시장 개혁으로 이끌 수 있다.
중국공산당 탈당 지원 글로벌 서비스 센터(공산당 탈퇴를 지원하고 탈퇴 숫자를 추적하는 자원봉사 단체)에 따르면, 이미 4억4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중국공산당과의 모든 관계를 포기했다. 이는 중국 인구의 무려 31%에 해당한다. 중국공산당 당원 수의 4배가 넘는 이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정당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아마도 중국을 민주화와 시장 개혁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구의 열렬한 경제 개방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중국인들의 경제적 이익과 자유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중국이 시장 민주주의를 통해 서방에 선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서방은 경제 개방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선의를 증명할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