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에 유입된 자금, 미국과 동맹국 이익 위협”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산하 미국의소리(VOA)는 2일 지난 한 해 법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크게 강화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라며 외국 정부와 공조를 통해 위반자 신병을 인도받거나 아예 직접 체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여 명이다. 대표적 사례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보내져 워싱턴에서 재판을 받는 중국 국적자 진광화(金光華·음역)다.

진광화는 담배 원료(담뱃잎)를 해외에서 구매한 후 중국 다롄을 통해 북한으로 밀반입시키는 등 대북제재 위반 및 금융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은 이렇게 입수한 원료로 미국과 일본의 유명 브랜드 담배 위조 상품을 생산해 거액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미국 당국은 진광화가 북한 당국이 총 7억 달러(1조 270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는 북한이 생산하는 각종 위조 상품 중 수익성이 매우 높은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진광화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호주 당국에 의해 지난 2023년 3월 체포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미국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 최대 7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의 벌금, 재산 몰수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인과 베트남 국적자, 우크라이나인 등 5명이 북한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5명의 일당 중 2명은 체포됐으며, 폴란드에 거주하는 1명은 신병 확보가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북한에 총기와 탄약, 군수품을 수출했다가 지난달 체포된 중국인 원셩화(溫勝華·음역)도 대북제재 위반자 중 하나다.

FBI에 따르면 원셩화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뿐만 아니라 미군 군복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기소장에는 이러한 물품이 “북한군이 미군으로 위장,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위반은 중국, 러시아 등지에 집중됐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0일 미 국무부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으로 흘러간 자금들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용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다.

앞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유엔과 별도로 4년간 27차례에 걸쳐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대부분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제재였다.

이 중 18건은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지원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