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 일괄처리 제안

2025년 01월 02일 오전 11:53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법안’을 1월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 수출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이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 시간 근로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