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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 10대 시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 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 소멸 극복 시책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혜택알리미 출시 ▲고향사랑기부금 증액 ▲최외곽 섬 지원 강화 등이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돼 개인 정보 유출 예방에 유리해졌다. 정부의 맞춤형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출시돼 개인별로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선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세액공제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울릉도, 흑산도 등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시책은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감세 ▲영세 음식점 보험 지원 등이다.

두 자녀 가정은 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소형 주택 구매 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시책은 ▲풍수해 예방 강화 ▲이재민 지원 강화 ▲어린이 안전 강화 등이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확대해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 식단’을 개발해 이재민 회복을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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