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에서 8인 구성 체제로 바뀌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나머지 (마은혁)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마은혁 재판관이 과거 사회주의 혁명조직에서 활동한 전력 등을 들어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비판해 왔다.

앞서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지난 23일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 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다”며 “이 조직은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