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면서 한국 경제는 연속된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간신히 버텨왔는데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 소추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대외신인도의 근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부근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사태를 걱정한 국무위원들은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최상목 경제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한덕수 체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 서열 3위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염려가 현실이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탄을 떠안은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승계하기 전후해 여야로부터 동시에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는 물론 외교 부처까지 챙기며 비상 시스템을 진두지휘해 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과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에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냄으로써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줄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종 관가에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분담 체제가 가동되면서 그나마 충격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정치 경제 방화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여야 양당의 무한 정쟁에 맞서 권한대행 자리를 무조건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 권한대행마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