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외침 “韓 탄핵 재고…불확실성 가중 안 돼” 

박요한
2024년 12월 27일 오후 4:10 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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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 ‘재고’를 호소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비상 상황 속 살얼음판을 걷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재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면 국정 마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표결에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한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주된 요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탄핵안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의 3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