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野, ‘韓대행 탄핵’ 통첩
2024년 12월 26일 오후 2:34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한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지체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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