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계엄·장병들 죄 없어”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 끝까지 지켜낼 것…믿고 응원해달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옥중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며 오히려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국방 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12· 3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라며 “계엄법 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내가 명령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과 부하 장병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단에 따르면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입장문은 작성일자가 18일로 돼 있으며, 전날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7일 발표한 1차 입장문에서도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차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서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입장문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라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구속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최근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며 힘을 되찾는 모습이다.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전 장관이 수감 후 받은 어린 학생의 응원 편지가 큰 힘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하 김 전 장관 2차 옥중 입장문 전문이다.
자유대한 국민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입니다.
2024. 12. 3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계엄법 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입니다.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하여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사무 전체가 범죄인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대한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무 또한 명령의 적법한 수행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야말로 이를 왜곡하고 공표하며 불법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