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사안에서도 밀어붙이기에 돌입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중진 인사인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임명)했다. 특위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맡게 됐다.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인청 특위는 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반쪽 선출’이란 논란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특위에서 의석을 앞세워 강행 행보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연관이 깊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을 벗어났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권한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하고 있다.

반쪽 선출 꼬리표를 단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한다”고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게 박지원 위원장 논리인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 교체 및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약 40분 만에 산회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과 24일 양일간 실시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