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의 과잉생산 제품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시장을 교란하고 산업 기반을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전날 공개된 캐나다 정부 보고서를 분석해, 캐나다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제품, 주요 광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반도체, 영구 자석, 천연 흑연도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이 반시장적 무역 관행으로 캐나다와 북미 대륙 전체에서 불공정하고 해로운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 정부가 반시장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생산 과잉을 일으켜 시장을 불공정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캐나다에 유입되면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 모든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으며,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캐나다 재정부는 “캐나다 노동자와 자동차 업계, 관련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공급 과잉 정책 ▲느슨한 노동·환경 규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트뤼도 총리 역시 당시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게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키우려 하지만, 중국 등의 국가가 불공정한 이점을 이용해, 우리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 압박에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캐나다의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관세 인상으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