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한국 경제가 국내 정치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소위 환율·입법·외교 부문 삼재를 직면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서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국회에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된 법안은 12개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계류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첨단 전략산업기금법 등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뜻을 모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달러(달러 강세) 흐름을 나타내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0원대 초중반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410원대를 넘어섰고, 비상계엄 직후에는 1440원에 근접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 여파로 인해 외교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고됐으나 이를 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서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관련 우려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경제 혼란 최소화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4일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재차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정 공백 타파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경총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