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 시기를 맞춰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조기 대통령 선거’ 군불 지피기에 나선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는 이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 조기 대선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인 셈이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염두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엔 큰 지장이 없다”며 “지금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조기 대선’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보수정당’ 길을 걷는 개혁신당에서도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재차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는다”며 “탄핵이란 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 여부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선고에 달렸다고 본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오는 2027년 대선이 실시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치적 국면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내년 4월, 또는 내년 5월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