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사유에 ‘한미일 협력 추진’ 삭제

남창희
2024년 12월 14일 오후 6:18 업데이트: 2024년 12월 14일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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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국은 1차에 포함됐던 배경, 중국은 2차에서 삭제된 이유 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개 야당의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 사유에 ‘한미일 협력 추진’이 빠진 배경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1차 탄핵 소추안이 발표된 이후 외교적 입장에 대해 야당 측에 문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했지만, 중국은 비공식 채널로 은밀히 접촉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표결 무산으로 폐기됐던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북·중·러 적대’ 문구가 삭제됐다.

1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1차 탄핵 무산 이후 “야당들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명시할 만큼 반대하는 것이냐고 문의했다.

이에 외교 관료 출신인 민주당 위성락, 홍기원 의원이 미국, 일본 측과 만나 1차 탄핵안은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것으로,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의 관심사는 2차 탄핵안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이유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야당들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영향으로 문구를 삭제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매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지난 7~8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전하며 “6개 야당은 일본을 중시하는 그의 외교 정책을 명백히 비난했다”며 외교 정책을 주요 탄핵 사유처럼 보도했다.

특히 다수 매체들은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을 사랑하라(仇中亲日·구중친일)’는 문구를 제목에 사용하는 등 공산주의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전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중·러 적대가 탄핵 사유’라는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 탄핵안에는 한미일이 포함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